[7월 3주] 바이든 사퇴! 트럼프 리스크 급등,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유예 논란

'암살 미수' 트럼프, 쇼크 먹은 증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유세현장에서 역사적인 일이 발생했다. 트럼프가 지지자들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암살 미수범의 저격에서 간발의 차이로 생존한 것이다. 올해의 퓰리처 상 감이라는 역사적인 사진 한 장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으로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고,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 정치 성향을 다시 드러내면서 증권가는 쇼크를 먹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고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필자 생각에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어떠한 조정도 없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급락이 조정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인 11월까지는 공포감 속에서의 조정 기간이 지속되다가 트럼프가 확실하게 당선되면 (아마도 그렇다)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하반기 3천피 기대감을 높인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전통적인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살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 거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래저래 국장은 현실적으로 고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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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투세 유예' 논란, 말 바꾸기 가증스럽다

그동안 줄기차게 금투세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그것도 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다. 이제껏 투자자들의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굳세게 강행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눈치를 보면서 표를 얻기 위해 말을 번복한다는게 참 역겹다.

이미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역대급 병크 세금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도입이 되면 국내 증시는 상승은 고사하고 현재의 박스권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나마 계층간 사다리 역할을 하던 주식 투자의 수익을 깎아먹어버리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제도라는 것은 한 국가의 근본을 결정하고, 그 제도에 대상이 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단 하나의 부작용이라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는 절차가 있은 뒤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국회 내에 의석 수만 많다고 무대포로 달려들면서 시행하는 것은 독재 국가의 썩은 정치 행태나 다름없다. 민주당, 국힘 할 것 없이 20년간 이러한 행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걸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웠으면 어두웠지 밝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은 나오고는 있겠지만,, 글쎄 또 이상한 규제 들이밀면서 밟아 없애려고 하겠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닌 이유가 있다. 현재 금투세는 원천징수 방법도 문제, 시행 대상이 너무 넓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부자'를 '악'으로 취급하여 만든 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상한 프레임이 갇혀서 이상하고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내지 말고 제대로 일해서 이따위 말 바꾸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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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 사퇴! 미국 대선은 원점으로

2024.07.22 아침 속보로 바이든이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에서 최종 사퇴했다. 그동안 재임동안 보여주고 최근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여줬던 고령화로 인한 여러 이슈들이 결국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바이든은 사퇴를 표명하면서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으며,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지지대로 추대할지, 새로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거면 토론 하기 전에 빠르게 사퇴를 해서 트럼프에 맞설 후보를 내세우는게 어땠을까 싶은데, 어찌 되었든 현직 대통령이 재선 의지를 포기하면서 트럼프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지던 미국 대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포브스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 상원의원에도 재직한 바 있어 정치 경력이 풍부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현재의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민주당에서 대선을 승리하게 되면, 이미 한 번 맛봐서 대충 알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과는 달리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라 정치 성향은 비슷할 듯 하다) 미국 대선이 더 이슈를 끌어내고 주목을 이끌 것 같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대선은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의 경제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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