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미국의 저력(feat. 축복의 땅)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칼럼을 참고한 포스팅입니다.

대형 위기 때마다 극복한 美…'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재조명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은 최근까지도 세계 최대의 경제, 군사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상태,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최근의 40년만의 인플레이션 사태 등 수없이 많은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해 국가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태인데, 미국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여럿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현재까지도 최고, 최대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미국의 저력은 무엇일까.

---

미국 정책의 핵심,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칼럼에서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언급했는데, 단기 과제는 케인지언 이론을 채택하고, 장기 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채택하는 정책 처방이라고 한다....만, 필자처럼 경제학 용어를 깊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음.. 무슨말인가 싶다. 이 칼럼을 정리할 겸, 내가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려 했다.

먼저 인플레이션같은 물가 상승과 이로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시에는, 위기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화가 악화되는 것을 용인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국가채무를 줄여가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책을 운용했다. 통화정책 역시 정해진 룰대로 운용하겠다는 '준칙'을 준수해가면서 운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

기업친화적인 정책 추진, R&D 지속투자 강조

그리고 이상적인 경제 목표인 장기 성장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의 이윤이 높아질수 있도록 중점을 맞추고, 투자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소비세율을 높여서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응형

실제로 미국 경제는 이러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 1960년대와 1990년대에 황금기를 맞이했다. 케네디 정부의 1960년대에서는 106개월, 19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는 120개월간 호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확장국면이 지속됐다. 칼럼에서는 현재 바이든 정부 역시 완전고용은 달성 상태, 경기부양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2%대 성장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가리키며 앞으로의 정책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

'자급자족' 가능한 행운의 나라, 미국

경제학적인 이야기로 미국의 철학을 설명했지만, 결국 이 모든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행운을 타고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식량자원도 풍부하고, 미시시피 강이 있어 자연적이고 비용도 싼 유통망도 구축되고,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 심지어는 지하에서 나오는 석유자원들도 풍부하다.

이게 정말 축복일 수 밖에 없는게, 미국에 도전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각자 어느 하나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넓은 수로가 없어 철도를 제외하면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없고, 중국의 경우는 광물자원과 인력은 풍부하지만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식량자원은 자급자족이 충분치 않다. 국경도 수많은 국가와 맞대고 있고 국가들간 사이가 좋지 않다.

결국 좋든 싫든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급자족 하며 자신들이 하려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밑배경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