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정부 공약과 기대 효과 정리

말 많고 탈 많던 대선이 끝났다. 결국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에서 무식함(?)을 뽐내기도 하고, 소위 긁힌 모습도 많이 보여준 이재명은 특히 경제 관련 공약에서 "AI 100조 투자", "코스피 5000"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의 경제 발전을 주장했다. 크게 보면 지난 문제인(오타낸거 아님. 일부러 씀ㅋ)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비슷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다.

사법 리스크나 막장 가족관계 등 문제점 투성이인 대통령인건 차차하고.. 우리나라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IMF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재명의 경제 공약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다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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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100조 투자, K-엔비디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100조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AI 반도체 뿐만아니라 GPU, 의료 AI, AI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피터지게 경쟁하고 있고, 일본도 80년대 반도체 강국 지위 탈환과 AI 기술 선점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을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삼성전자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대규모 자본 투자는 경제 상황에서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돈이 돌면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대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문제점도 있는게 100조라는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 중심인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기술개발로 인해 민간기술개발이 침해받고, 그로 인해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성공할 뿐, AI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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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피 5000 시대" 어떻게?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장 투자자들이 알고 있듯,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시장이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만큼 외국인과 외국 기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고, 잦은 기업 쪼개기로 인해 시장이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정책을 장려하는 등 코스피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체질 전환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발표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인지, 실제로 당선 직후와 그 다음날 코스피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2800선을 돌파하고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시작되며 투자 심리가 어느정도 돌아왔다. 물론 코스피 5000이 말이 쉽지 쉽지 않은 길이란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들리기도 하고, 앞서 말한 저 정책들만으로는 5000까지 도달하기는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때문에 5000까지는 안될지라도 코스피 300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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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규제 완화" 이게 진보 진영 대통령에서?

사실 믿기지는 않는다. 규제 일변도를 외쳐온 민주당의 대통령 입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이 나온게. 이 때문에 진보진영 대통령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라는 의구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진영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들을 발표해왔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 대실패로 끝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이재명 정부 당선 이전부터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아두기라도 한듯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실패의 길을 다시 걷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보수 진영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 진영이 내세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보수진영에서 내세우던 정책 기조를 자신들이 발표하면서 무조건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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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재명 정부는 기존 진보 진영의 "큰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투자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동산 정책 등일부 정책에서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정책기조를 발표하며 취임식에서도 언급한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문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밝은 미래가 예상되고 희망적으로 느껴지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말로만 끝나고 실속은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상당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진영의 주장을 선호하지 않고 이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선되었고 취임 메시지에서 통합과 실용주의를 내세운만큼, 그 말을 지켜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우려스러운 것은 투자를 한답시고 부채를 무제한 늘려버리고 이 때문에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것.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5년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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