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지막 주 경제이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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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간다. 살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할 것 같던 계엄시국도 겪어보고, 20년의 세월동안 탄핵이 무려 3번이나 진행되기도 하고, 뭐 하나만 삐끗해도 탄핵하겠다면서 협박해대는 민주당은 1인 독재당 같이 보이고, 참 다사다난한 2024년이지 않나 싶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2025년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어떻게든 투자 자산과 근로 소득 등을 잃지말고 잘 지켜내서 살아남기를 다짐한다. 살아남기만 하면 저가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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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의 의미

사실 소식 자체는 지난주에 신문에서 봤던 거긴 한데, 그 당시에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포스팅하지 않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판결인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했을 시, 그리고 퇴직금을 수령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되는 임금이다. 일단 나처럼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은 근로 계약서에 임금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것이다.

기본금 xxx원 + 상여금 xxx원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는 대법원에서 저 상여금을 조건이 달려있는 수당의 개념으로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기본급으로만 수당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저런 상여금 성격의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5년부터는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했을 때 수령하는 수당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일하고 받는 수당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 경영진은 당연히 '회사 망한다' 라면서 볼멘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그동안 잘못된 판결로 근로 대가를 꼼수로 지급해온 행태나 반성하길 바란다. 대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임금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 싶긴한데... 그러면 뭐 이직 사유 하나 추가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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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60원, 이럴때 투자자라면?

요즘 환율을 보고 있자면 복잡해진다. 미장에 들어있는 달러들의 가치가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한데,, 원래 월급과 국장 수익금으로 몰디브 비용을 충당하려 했던 계획이 제대로 틀어졌기 때문.

국내 정치적 상황은 정말 말도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왕 노릇 한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더니 지금은 자기들이 왕인냥 행세하고 있다. 하도 탄핵 탄핵 거려서 탄핵만능주의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1500원대까지 환율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는 주장을 신문에서 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1600원, 17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여기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런 약세장과 암울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2차전지가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2차전지는 지금도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중국 전기차 BYD가 국내로 들어오는것이 캐즘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키 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2차전지하면 전기차로만 시선이 쏠려 있는데, 사실 전기차 이외에도 주요 전자기기에서 널리 쓰이는게 2차전지 배터리다. AI와 양자칩 등 신기술 테마 열풍이 조금 잦아들면, 바닥을 기고 있는 2차전지가 저가매수 기회로 다가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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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대출 연체율 최대, 2025년 초엔 조정 있을듯

0%대 초저금리이던 코로나19 당시의 '일단 빌리고 보자'라는 식의 무작위 대출이 연체율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7.2%를 기록해,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금리인상 시기가 오면서 높아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기업이 미국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것.

이러한 배경은 12월 FOMC에서 Fed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0%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면 금리를 최소 동결을 했어야 하는데,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를 선택한 것.

 

 

 

Fed가 금리인하 속도도절을 시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된다. 기업을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그러면 물가가 다시 상승자극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

이를보면 2025년 초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 두 차례 큰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자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신청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고, 이로인한 충격이 시장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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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024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근로자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이번에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해서 필자 역시 이용했었고, 내년에도 돌려받을 확률이 꽤 높다. 특히 이번달 월급을 보니 소득세 감면한도가 다 차서 근로소득세를 더 뱉어냈는데, 이걸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 듯 하다.

혹시 아직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보지 못했거나, 세금을 더 내야될까 불안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과 IRP를 활용하는 것. 신문에서도 잊었다 하면 광고하다시피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이건 정말 알고 있으면 꿀이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900만원 한도까지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16.5% 또는 12.5% 세액공제를 해준다.(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이게 꿀인 이유는 세액공제라서.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내야되는 결정세액이 적어져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1주일 안되게 남은 2024년에서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은 12월 30일, 31일 두 근로일 안에 계좌안에 입금해놓기만 하면 된다. 단 2025년 되서 다시 출금하게 되면 세금을 도로 내야되기 때문에 여유분의 금액만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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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단통법 폐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10년을 버티면서 소비자들의 휴대폰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을 폭등시켰던 악법 중의 악법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폐지된다.

통신사들이 경쟁을 못하게 해 보조금 지급을 못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암암리에 있는 '휴대폰 성지'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비싸진 휴대폰 가격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피해를 봐야만 했다. 통신사끼리 경쟁을 하면서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고, 그로인한 혜택을 봐야하는데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던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당장 내년 2월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갤럭시 S25부터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정책과 요금제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이전처럼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다. 물론 AI 기능이 어떻니 디자인이 어떻니 하며 이것저것 다 붙여서 가격을 더 올려버릴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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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일정은 1월 연초에 큰 일정은 없어서 패스.

항공기 사고 사례 등을 유튜브에서만 접해왔었는데, 오늘 아침 무안공항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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