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2024 대만선거 결과가 중요한 이유

2024년은 선거의 해, 국내와 국제 모두 중요한 선거가 있는 2024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간한 '2024 세계대전망'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인도에서도 4월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하이라이트 관심사인 미국 대선도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만 총통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2024년 첫 스타트를 끊은 대만 선거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후보가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라이칭더 후보가 예상보다 큰 격차로 당선에 성공하며 친미,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는 최초로 대만 집권 여당이 선거를 통해 12년 집권에 성공한 사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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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해협 수호, 자유 진영에는 좋지만 심기 불편해진 중국

이번 대만 선거는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의 권위주의 진영이 선거를 놓고 대리전을 펼친 양상이었다. 라이칭더 친미 후보가 당선된 직후, 미국 대표단이 15일 대만을 방문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대만해협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TSMC 등 미래 첨단 기술기업이 몰려 있는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계산이다.

반면에 중국은 이러한 선거 결과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날에도 중국은 "양안 주도권은 여전히 중국 본토에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미국 역시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직접적인 대만 독립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라이칭더 당선인 역시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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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우선권 진 미국, 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24년 첫 선거인 대만의 총통 선거는 자유 진영이 일단 승리했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대만에는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중국의 해상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미-중 갈등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우선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중국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면서 TSMC라는 거대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중국이 꾸준히 위협해오던 대만 통일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 해상진출과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린채 중국이 고립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7년 타이완 침공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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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에게 대만 선거가 미칠 영향

대만 내부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중국과의 양안 관계 등 풀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현재 대만은 중국이 야욕을 점점 드러냄에 따라 내부에서도 중국에 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중국과 친하게 지내 갈등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이러한 대만의 내부 분열을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절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만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 위기일수도, 기회일수도 있는 상황이다. TSMC가 안정적인 성장이 당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경쟁 관계에 놓인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전부터 삼성전자가 꾸준히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준비해왔기에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살아남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잘해왔었기에 현재 상황을 기회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한다. 그래야 삼성전자 등 내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살아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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