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 경제이슈] 22대 총선 결과, 멀어지는 금리인하

22대 총선 민주당 '압승', 금투세 등 코스피 영향은

2024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22대 총선이 4월 10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등을 합해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한 이번 선거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정책 등이 대거 물갈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대표적인게 금융투자소득세 추진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게 되면 부과하는 세금인데, 현재 정부의 금투세 유예 입장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2/3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은 이러한 금투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강행으로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발해지고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외국인으로 대표되는 큰 손들이 꼭 필요한데 이들이 떠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욱 암흑기에 빠져들 것은 명확하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필자 주변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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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CPI, 금리인하 희망을 저버리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발표된 3월 CPI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 낮추어 버렸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5%를 기록해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대비(3.2%)해서도 크게 오른 수치이다. 조금씩이나마 둔화되어가고 있던 오름세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시사하던 연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리인하를 더 늦출수도 있고 최악에는 올해에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상황도 뒷받침 하고 있는데, 미국은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를 걱정하며 금리인하를 논하기보다는, 현재의 탄탄한 경제체력을 바탕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물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총선 결과로 인해 국내 경제 정책이 반대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던 코스피는 폭락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던 바이오 등의 성장주도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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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미국 반독점 규제에 걸렸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미국의 반독점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자칫 여러개의 기업으로 쪼개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애플의 애플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시장이 폐쇄적인 구조로 독점적인 수수료를 받으면서 다른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국은 자유시장주의의 선두주자답게, 독과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장기간 반독점에 시달리며 내리막길을 걸었던 MS가 있고, 한 때 20세기 최대기업이었던 통신회사 AT&T는 반독점 규제에 걸려 7개의 기업으로 분할조치 된 바 있다.

애플과 구글도 기업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전을 펼칠 것이며, 기업이 분할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반독점규제로 인해 경쟁기업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주어지게 되면,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임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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