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 경제이슈(미중 갈등, 인도 성장, AI규제, 실업급여 등)

미 재무장관의 방중, 성과는 미미했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이야기 외의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깊어지는 와중, 옐런 장관의 방중은 미중의 화해 구도를 기대할 수 있는 이슈였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고, 중국의 반도체 핵심광물 수출통제나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등 현재의 갈등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만큼, 중국이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 미칠 것' 등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두 경제대국간의 갈등이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만드려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역시 이같은 메시지에는 화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는 별개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세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심각한 상황이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를 기록했는데 예상치였던 7.1%보다는 크게 떨어진 수치를 나타내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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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시 성장세, 2050년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전망

인도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2050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의아하기는 하지만, 어쩄든 인도의 경제 성장이 가파르고 매섭다.

인도는 여러모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각광받고 있는데, 인구는 2023년 기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이고, 그마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젊은 층의 인구분포가 많아서 인도 내부의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영토도 크고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도 많다. 거기에 민주주의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과는 다르게 세계와의 경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ETF 시장에서 인도 증시를 추종하는 ETF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ETF역시 마찬가지다. 인도의 경제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인도 증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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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규제는 선점효과 극대화전략?

AI규제와 관련해 AI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 극대화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AI규제를 외치고 있는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픈AI의 CEO와 일론머스크, 유발 하라리 등이다.

AI는 개발되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현재 출시된 이후로는 너나 할 것 없이 AI에 뛰어들고 있다. 마치 특허가 만료된 기술에 대해 수많은 복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AI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통해 선점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입장에서 AI를 규제하고 싶다. AI의 핵심은 '인간이 원하는 선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인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기술이 개발되다 보면,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AI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본다.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 로봇'에서 AI가 주요 빌런으로 나오는 것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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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선 없앤다. 찬반논쟁 과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이후, 근로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람이 적발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과 그 개편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당정은 최저임금의 80%인 현행수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근로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해진다며 반대를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TV 한 채널에서 이와 관련해 토론을 벌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겹지도 않나 서로들 싸우지들 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본래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하게 실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에서 받는 실업급여가 근로를 통해 얻는 임금보다 액수를 더 높게 받고, 놀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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