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 경제이슈(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 중국 저가 배터리, 중국발 부동산위기, 석유 감산 연장 등)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중단, 과도한 포퓰리즘은 독이다

성남시가 주요 복지로 내세우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시작한 이 정책은 이재명식 복지정책으로 불리우며 현재의 당 대표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만든 원천이 되었던 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도에 재정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아 겨우겨우 이어오고 있었다는게 밝혀졌고, 이제는 더 이상의 재정낭비를 막고,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에 투입하기 위해 기본소득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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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좋게 끝날 수가 없는게, 아무런 소득이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복지는 재정을 낭비하고 결국 모두가 불행하게 끝나는 운명을 맞이했다. 과거 1980년대 남미의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역시 후안 페론의 무차별 복지정책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었고, 베네수엘라 역시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한 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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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가 배터리 '과잉생산', 과거 태양광 패널 사태와 비슷하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배터리가 예상을 초과하는 과잉 생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CATL은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진 배터리 기업으로, 저가 배터리를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인데 CATL을 비롯해 BYD 등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저가 배터리를 과잉공급 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과거 친환경 에너지가 이슈로 떠오르던 시절, 태양광 패널 사태와 비슷한데, 이 당시에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 과잉 생산되면서 세계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태양광 패널 관련 수준 높은 기술을 구축하고 있더라도 워낙 저가인 탓에 시장 점유율에 밀리게 되면서 태양광 패널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진 바 있다. 현재 2차전지 관련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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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이위안 급한 불 껐지만, 위기는 계속

중국의 부동산 위기도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1억6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상환금액이 남아 있어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간들은 비구이위안을 탄광 속 카나리아로 비유하고 있다. 탄광 내에 있는 카나리아는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지하는 징후로 쓰이고 있는 용어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밝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책을 꾀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이전까지의 중국과의 교류가 워낙 잦고 규모도 컸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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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러시아 감산 연장, 유가 100달러 '고물가, 고유가'

중국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원유 감산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원유 수입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주 산유국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국가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산 정책을 통해 유가를 상승시키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계 원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산유국이 감산 정책을 연장함에 따라, 평균 유가가격이 90달러에 근접했고, 올해 말에는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도 오르는 '고물가, 고유가' 시대로 들어올 수 있다. 겨우겨우 진정되어가고 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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