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 경제이슈(2040년 대한민국 역성장, 대주주 양도세 완화, 트럼프 판결과 대선영향 등)

한국은행 "2040년부터 대한민국 역성장"이 의미하는 것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미래성장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0년 부터 역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국내 산업의 생산성 감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생산성 하락이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감소의 경우는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굳이 낳아야 하나? 라는 인식이 자리잡힌 지 오래이고, 본질을 놓친 채 몇 년 째 돈만 쓰고 있는 정책은 효과도 없고 더 이상 기대도 안 된다. 결국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OECD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I와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조를 위시한 생산 라인에 서 있는 제조업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기업들은 8시간 중 3-4시간의 효율만 내는 직원들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AI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필자를 포함해 사람이 설 수 있는 일자리를 AI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발전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창출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역동경제' 정책 일환

후임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역동경제' 정책 중 하나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한도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이 되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시장 변동성을 커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었다. 이 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개정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기업의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통상적으로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1년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 1년 더 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속 없이 대기업만 특혜를 보아왔다는 것과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여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출마자격 없다' 판결, 2024년 미국 대선 영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자격이 없다는 미국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상고의사를 밝히면서 안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이관된다.

반응형

미국 특성상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은 콜로라도 주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얼마나 빠르게 판결을 내릴지가 변수로 꼽힌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법관 성향은 보수 성향 6, 진보 성향 3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미국의 25개 이상의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의 대선 출마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게 되면 아무리 연방대법원이라도 그동안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