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 경제이슈(농퓰리즘, 해고없는 미국기업,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잼버리 사태 등)

'1년 7천억' 농퓰리즘으로 허공에 날리는 돈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했다가 보관 기간이 지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되파는 금액이 1년에 7천억원이라고 한다. 쌀 생산량이 줄었지만 동일기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보다 더 큰 규모로 줄어들어 쌀이 계속 과잉공급되는 와중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의로 인해 수입산 쌀까지 쌓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를 두고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의미에서 '농퓰리즘'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민감한 문제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 제도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포퓰리즘은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당장의 표팔이를 위해, 그를 통한 정권유지에만 목맨채 국가를 내다버리게 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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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해고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미국의 견고한 노동 시장의 배경에는, 해고를 하지 않는 빅테크 기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등 실적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단행했는데, 이외의 많은 기업들은 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견고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틀린말은 아닌게,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직원이 소위 '뽕을 뽑을 수 있게' 교육하고, 훈련되는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억원이 든다고 한다. 5-6년차 직원의 연봉이 5천이 될까말까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직원으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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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는 현재 진행중

신용정보평가회사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 조치했다. 앞으로 3년간 재정악화가 예상되며, 미국의 부채한도 관련 정치권에서의 갈등으로 거버넌스가 약화되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로 인해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그리고 국내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 등이 상승세를 멈추고 주저 앉았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탓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주식 시장의 폭락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는 아직 위기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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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월 물가 상승률 2.3% 한은은 '8월에는 오를 것'

이번주 발표된 우리나라의 7월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해 지난 6월에 이어 2%대를 이어갔다.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은행은 8월에는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낙관적인 결과를 경계했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Fed처럼 지나친 낙관은 다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여름철 고랭지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 예상된다. 상추 등의 여름 재배작물이 벌써 2-3배 폭등한 것이 8월 물가 상승률 지표에 반영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경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여전히 수출은 흑자이긴 하지만 불황형 흑자이고, 수출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부동산 등 위기가 여럿 겹쳐있기 때문에 넘겨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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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사태, 2030 엑스포에도 '위기'

이번에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족한 준비와 미흡한 대처 등으로 논란인 가운데, 영국과 미국 등의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잼버리에서 나오도록 조치하면서 2030 엑스포 준비에도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는 전 세계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참가해 야영을 하는 국제행사로, 국가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이번의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부터 폭염 대응까지 모든 것이 부족해 욕을 먹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30 세계 엑스포인데,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에 이번 잼버리 사태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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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건설 업계의 철근 누락 이슈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방관하다시피한 행사 준비와 미흡한 대처로 또다시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정말로 골이 깊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습관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커녕 현재 중진국의 위치에서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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